2017년 이후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우리나라의 부채나 자산 불평등을 확대시키진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규제 강화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은 적어도 2017년 이후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0일 공개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제하의 BOK 이슈노트에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실렸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김민수 차장과 최원용 조사역은 국내에서 LTV?DTI 규제가 부채·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패널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했다. 노동패널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강화된 LTV?DTI 규제가 가구의 자산분위별 대출·주택자산 규모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폈다. 그 결과,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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