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에…‘예금보호한도 상향’ 어떻게 될까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연체율 증가와 수신잔액 감소로 새마을금고의 일부 개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나타났던 것과 관련해 예금자 불안으로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서다. 반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검토 중인 금융당국은 예금보험료(예보료) 부담을 키워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관련 논의가 시장에 불안감을 조장하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제도 개편이라는 큰 틀 안에 예금자보호 한도와 예보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안을 8월말까지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