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미분양 증가할 수도…취득세·양도세 등 지원정책 필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국토정책Brief 제948호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통해 미분양주택의 시기별, 지역별 변동원인과 위험지표를 살펴보고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미분양 주택은 약 5만8000가구로 전국 장기평균(20년간, 6만4000가구)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을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의 위기단계로 구분하며, 현재 수도권은 정상 단계, 지방은 관심 단계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지방에서는 관심단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주는 변동성이 큰 외지인 투자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도심외곽주택 중심으로 해석에 유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미분양주택은 대부분 전국의 장기평균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단계지만, 향후 높은 금리수준 지속, 분양물량 증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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