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각) “밸류업(value-up·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며, 세제 인센티브는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노력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 세제 혜택을 줄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 등의 구조를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설정했는데 고소득 구간에 대한 세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해 부자감세 논란을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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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