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정부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일부 해외직구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경우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해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면서도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 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에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면서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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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