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해외직구 KC의무화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재고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개인 해외직구 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판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이 민생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러나 (정부)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이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 달 만

Powered by WPeMatico



[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