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논란에 한동훈-유승민-나경원 “과도한 규제”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다른 당권 주자들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정부)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썼

Powered by WPeMatico



[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