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종부세’ 합헌…여야 ‘1주택 제외’ 움직임에 영향 촉각

문재인 정부때 집값을 잡기 위해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