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검토 단계에 대해 “기본적 방향은 폐지고, 그걸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할지는 부처의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종부세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폐지하면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방향 등 다양한 방향이 있다”며 “부처에서 여러 사안을 보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데다 징벌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서 폐지 방침을 확고히 하지만, 폐지의 방식과 단계는 기획재정부 논의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정책방향의 연장선에서 당정간, 여야간 협의를 통해 세제 개편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우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국정기조인 ‘징벌적 과세 정상화’를 마무리해 세율을 일원화한 뒤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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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