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 진영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 이슈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지 겨냥해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원 구간 과세 대상자가 (2020년 대비) 49.5% 늘어났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등으로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원내부대표는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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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