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가 청와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130%로 나왔는데 100% 이내로 다시 전망하겠다’고 보고했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국·과장들은 2020년 7월 말 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나랏빚 경고등’ 역할을 하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산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대화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청와대 정례보고를 마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한다. 그에 앞서 기재부 담당국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소 129.6%, 최대 153%’로 정해 홍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보고를 한 기재부 직원들에게 “(비율을) 두자리수로 만들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결국 153%에서 81%로 절반 가까이 낮추고,
Powered by WPeMatico
[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